더 많이 일하고 덜 쉬어야 한다는 독일 경제 연구소 – OECD 국가 세금 1위의 현실

독일 IW 경제연구소는 독일의 근로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를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올라프슐츠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독일 경제 회복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노동 인구 감소라는 부족한 근로시간에 의한 경제 성장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이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 질 예정이며 더욱 극단적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되고 은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보장 비용 지불에 대한 감소가 예상됩니다.

IW 경제 연구소는 발표를 통해서 독일, 스위스, 스웨덴의 근무 시간을 비교 연구 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독일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면 독일 직장인들이 더 일하고, 휴가를 줄여서 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공휴일을 줄여야 합니다.

독일 직장인은 1인당 근무 시간이 1,386시간입니다. 이는 스위스 1,557시간, 스웨덴 1,452시간에 비해 적습니다. 부족한 근무 시간을 메꾸려면 47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독일은 이 두 국가에 비해 휴가와 공휴일이 많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수도 더 많습니다. 이 3가지 항목에서 종합한 부족한 근로시간은 72억 시간이며 정규직 직원으로 계산하면 440만명의 추가 인력이 근로 시장에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해야만 독일의 1인당 근로 시간이 스위스, 스웨덴과 비슷해 진다는 분석입니다.

독일의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440만명을 고용하던지 현재의 근로자들이 더 일하고 덜 쉬어야 한다고 연구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대선을 앞두고 이 방향을 강조한 정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독일 내 여러 이익 집단 역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OECD 국가 중 세금 부담률 1위인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연구소의 이러한 제안이 독일의 4천만명의 직장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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