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러시아 제재 논의 – 진짜로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

러시아가 24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북부 3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가운데 유럽 정상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며 추가 제재 등 단호한 대응을 예고 했습니다. 같은 날EU회원국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정된 특별 정상회의에서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EU의 신규 제재는 러시아가 EU의 핵심 기술과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의 EU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미국은 인공 지능, 양자 컴퓨터, 레이저 및 센서, 군비 및 우주여행등의 기술 교류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력한 금융제재 촉구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발트해 연안의 EU국가들은 러시아가 글로벌 은행 결제 시스템인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에서 제외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EU의 몇몇 국가들은 유럽내에서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여전히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WIFT는 은행 간 전자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11,000개 금융 기관에서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안전한 국제 금융거래 표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 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국제 금융 거래에서 은행 또는 금융 기관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해외로 송금하거나 국제 송금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 해집니다. 이미 러시아를 SWIFT에서 제외한 미국과는 달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는 훨씬 더 많은 무역으로 인한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대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 SWIFT를 건드리는 것은 자본 시장과 상품 및 서비스 관계에 대한 원자 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EU의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엔은 유럽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은행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노드스트림2 가스관 승인 절차를 보류한데 이어 연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유럽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접 이웃에게 고통과 파괴를 가져왔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다. 이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것은 푸틴의 전쟁이다.독일은 형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푸틴 대통령의 부도덕한 행동을 비난한다.  NATO 및 EU는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결정할 것이다“고 강력히 말하며 러시아 지도부가 그들의 침략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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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반면 대러 제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

리투아니아의 전 대통령은 “제재는 공격자를 막지 못한다. 전쟁 범죄자는 전장에서만 막을 수 있다“고 과격하게 표현하며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엔나 국제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EU가 결정한 무역 금지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러시아가 해외 자금에 거의 의존하고 있지 않다.

국가 부채가 매우 낮고 자체 은행에서 돈을 빌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의 새로운 제재가 있을 때마다 서방이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한 걸음 더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무역 제재 등의 조치의 영향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품목 통제 등 그간 동맹 및 파트너들과 준비해 왔던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거래 제재와 러시아 군대의 자금조달과 증강을 위한 능력 차단이 포함 됐습니다. 한국은 금융제재등의 독자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 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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