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입자의 난방 사용 권리와 의무 – 하이쭝(Heizung) 사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용될까요?

매년 1월은 독일 전역의 난방 시스템이 가장 집중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세입자와 집주인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방법과 난방 가동 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고심합니다. 특히 최근의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것은 독일에서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독일의 난방 시즌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나요? 아니면 난방 가동에 관한 특별한 의무나 권리가 있나요? 다음은 독일에서 난방 가동에 있어 어떤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임차인과 집주인이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에 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독일 난방 시즌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 난방 시즌이 언제 시작되거나 끝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난방기간은 10월 1일에 시작되어 4월 30일에 끝납니다. 덧붙여 외부 온도가 장기간(겨울철이 아니어도)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난방 가동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지침은 지역과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북해의 집들은 독일 내륙보다 바람이 강하고 추워 난방을 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 시즌이 이르면 9월 중순에 시작되어 5월 중순 또는 심지어 말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난방 시즌이 아니어도 난방 가동이 가능할까요?

거듭 언급하지만, 독일에서 난방 시즌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이나 8월에도 난방을 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섭씨 16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파트 온도가 최소 이틀 연속으로 섭씨 18도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난방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지침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다양한 법원 판결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문제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에 관한 일반적인 해법은 없습니다.

집주인(난방 시스템 소유자)의 의무

자가 사용 목적의 주택 소유자(시스템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난방 시즌이 아니더라도 너무 추울 때 항상 난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신분의 집주인은 난방에 대해 몇 가지 법적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줄이고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난방 시즌 동안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난방 시스템(하이쭝 또는 동급) 제공

♨ 임차인의 임대 공간은 섭씨 20도 이상,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섭씨 18도까지 난방 작동 가능 확인(지역에 따라 다름)

♨ 난방 시스템 고장 시 이유 불문 즉시 수리

★ 집주인은 난방 시스템의 유지 관리 비용을 공과금의 일부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난방 규정은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이 계약 시 참고하거나 주의 깊게 읽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규정에 어긋나면 궁극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

♨ 집주인이 해당 지역의 난방 규정(일반적인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세입자는 손해 배상이나 임대료 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난방 시스템 고장 및 수리 지연으로 세입자가 난방을 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 불가 기한을 정확히 정하여 집주인과 임대료 감면을 합의해야 합니다.

♨ 난방 사용 불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에게 경고하여 사전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혹은 난방이 수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기 히터를 구입하고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장기간 난방 사용 불가로 임대료 인하 요청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세입자는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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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집을 장기간 비울 시 난방을 켜야 할까요?

겨울철이나 영하의 기온에 집을 비울 때 적어도 난방 장치에 서리 방지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늦가을이나 겨울에 서리로 인해 파이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집을 비울 경우에도 섭씨 18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휴가 등으로 섭씨 16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최저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며 신속하게 쾌적한 온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난방 시즌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겨울철에는 난방 장치를 완전히 꺼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난방 시스템을 끄면 난방 파이프에 담긴 물이 얼어 수도관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을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난방 시즌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가동을 완전히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에도 습기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더운 시즌에도 난방 가동을 최소화하면 벽, 천장 및 지붕이 건조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또한 식수 저장고에 연결된 경우 난방을 끄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을 섭씨 60도까지 가열할 수 없으면 물에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일의 난방 기간은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난방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는 온도에 따라 훨씬 더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누구나 따라야 할 특정 지침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내 온도는 섭씨 20~22도 사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생활 공간에서 이러한 온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밤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난방을 끌 수 있지만 섭씨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적절한 난방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을 덜 한다고 해서 즉시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위로 인한 손상이나 곰팡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은 때때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큰 금전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역시나 독일에선 올바른 준비와 후속 조치, 신중하게 고려된 겨울철 난방 행동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은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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